법령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누2883 판결
[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2996]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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